-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은 통상적 기준으로 약 5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 변호사·법무사 선임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며 통상적 기준 100만~300만 원 이상으로 편차가 큽니다. 선임 없이 혼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활용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준비 도중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 문제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 비용까지 부담이 되다 보니 “나는 돈이 없어서 신청도 못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 구조를 알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크게 ①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 비용과 ②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전문가 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항목별 금액과 절감 방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완전 정리 – 나에게 맞는 제도는? 2026]
① 법원 비용 –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공식 비용
법원 비용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공식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인지대 (印紙代)
인지대란 법원에 소송·신청을 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인지대는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금지명령 포함) 인지대: 32,000원
-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10% 할인 적용: 28,800원
※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납부합니다.
📬 송달료 (送達料)
송달료란 법원이 채권자 등 관계인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1회 송달 비용 × 송달 횟수 × (채권자 수 + 일정 인원)으로 산정
- 실무적으로는 기본 10회 송달 비용 + (채권자 수 × 8회)으로 산정
- 채권자가 10명 내외인 경우 통상적 기준 약 50만 원 수준
-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증가
※ 송달료 부족은 즉시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나 추납 요청에 따라 기한 내에 추가 납부만 하면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신청 전 미리 채권자 수를 파악해 두면 예상 비용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회생위원(채무자의 변제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법원에 보고하는 전문가)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신청인이 미리 예납(豫納,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통상적 기준 금액 | 비고 |
|---|---|---|
| 급여소득자 | 약 30만~50만 원 | 채무 규모·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 |
| 영업소득자 | 약 50만~80만 원 | 소득 입증이 복잡해 보수 높아질 수 있음 |
※ 위 금액은 통상적 기준이며 법원·채무 규모·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접수 시 담당 법원에서 고지합니다.
| 항목 | 통상적 기준 금액 | 납부 시점 |
|---|---|---|
| 인지대 | 32,000원(전자소송시 28,800원) | 신청 시 |
| 송달료 | 약 50만 원(채권자 10명 기준) | 신청 시 |
|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 약 30만~80만 원 | 신청 시 또는 접수 후 |
| 합계 (법원 비용) | 약 85~130만 원 | – |
※ 위 금액은 통상적 기준이며, 담당 법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전문가 선임 비용 –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개인회생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보정권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크게 다르며, 채무 규모·채권자 수·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 기준으로 착수금 100만~200만 원, 성공보수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무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산해 총 200만~400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선임 전 반드시 비용 구조(착수금·성공보수·추가 비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선임 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 기준으로 서류 작성 대행 비용 100만~15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법무사는 법정 대리(법원에서 대신 변론)가 불가능하므로, 채권자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 심문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통상적 비용 | 법정 대리 | 적합한 경우 |
|---|---|---|---|
| 변호사 선임 | 100만~400만 원 이상 | ✅ 가능 | 채무 규모 크거나 채권자 이의 예상 시 |
| 법무사 선임 | 100만~150만 원 | ❌ 불가 | 서류 작성 도움만 필요한 경우 |
| 직접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
법원 비용만 부담 | ✅ 본인이 직접 | 채권자 수 적고 사건 단순한 경우 |
③ 비용이 부담된다면 – 무료·저비용 지원 제도
신청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현재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 및 법원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 비용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신청 서류 작성 대행, 법원 대리(소송 대리)
-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서민층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신청 방법: 전화(132), 전국 각 지부 방문, 홈페이지(klac.or.kr) 접수
💻 대법원 전자소송 – 혼자서도 신청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식과 작성 안내서를 무료로 제공하며, 작성 후 바로 온라인으로 제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가 없이 직접 신청하는 분들 대부분이 대법원 전자소송을 활용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등 모든 서식 온라인 작성·제출
- 인지대 온라인 납부 및 10% 할인 적용
- 전자 송달 가능 채권자(대형 금융기관 등)에 대해 송달료 절감 효과
- 보정권고 수신·보정서 제출도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 처리 가능
💰 법원 비용 납부 유예·분할 납부 신청
송달료나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이 한꺼번에 부담된다면, 법원에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원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담당 법원 민원실에 직접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 사유서 제출
- 인정 여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는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첨부 시 인정 가능성 높아짐
개인파산 신청 비용과 비교하면?
개인회생과 자주 비교되는 개인파산의 신청 비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인지대 | 32,000원(전자소송시 28,800원) | 2,000원(전자소송시 1,800원) |
| 송달료 | 약 50만 원(채권자 10명 기준) | 약 50만 원(채권자 10명 기준) |
| 회생위원·관재인 보수 | 약 30만~80만 원 | 약 30만~40만 원 동시폐지 시 없음 |
| 법원 비용 합계 | 약 85만~130만 원 | 약 80만~90만 원 |
※ 위 금액은 통상적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담당 법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해 무료 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원 비용(송달료·예납금)의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를 담당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활용해 직접 신청하면 전문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안내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2.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납부한 법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은 실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각하 이후 잔액 반환 여부는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Q3.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신청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강제 선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 오류로 보정권고를 받거나 변제계획 산정이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적고 사건이 단순한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해도 충분하지만, 채무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이 유리합니다.
Q4. 변호사 비용은 언제 납부하나요? 성공보수란 무엇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통상적으로 착수금(선임 시 선불)과 성공보수(인가결정·면책결정 확정 후 후불)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며, 성공보수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전 착수금·성공보수·추가 비용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Q5.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을 내고 나면 추가로 더 내야 하나요?
A.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을 납부하면 통상적으로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사건이 복잡해진 경우 법원이 추가 예납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납금이 실제 보수보다 많이 납부됐다면 절차 종료 후 잔액이 환급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이렇게 준비하세요
- 채권자 수 파악 → 송달료 규모 사전 예측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문의 → 무료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지원 대상 아닌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직접 신청 또는 법무사 선임 검토
- 법원 비용 일시 납부 어려우면 담당 법원에 분할 납부 신청
-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성공보수·추가 비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확인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 비용만으로는 최소 수십만 원이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활용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포기하지 말고 먼저 132에 전화해 내 상황에 맞는 지원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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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 – 개인회생 신청 비용 및 절차 안내: https://slb.scourt.go.kr
- 대법원 전자소송 – 인지대·송달료 납부 안내: https://ecfs.scourt.go.kr